승소사례

1심판결까지 2년이 넘게 걸린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심적 어려움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점을 여러번 피력하며 온 마음을 다해 소송에 임하셨습니다. 오랜 소송 기간 동안 여러차례 조정, 부부상담 등 절차를 거치며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였지만 쉽지 않았고, 그럼에도 법적인 이…

사건개요

이혼

결과

성격차이로 상대방이 이혼청구했으나 기각판결 받으며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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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은 없었으나, 가정폭력의 피해로 일방적으로 집에서 쫒겨나다시피 했던 의뢰인이셨기에 조정기일에 최대한 당사자 간 언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며 진행하였고, 조정이후 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수방식과 날짜등을 사전에 모두 협의하여 조정…

사건개요

이혼

결과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 물품회수방식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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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가출하여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리고 생활한지 이미 상당기간이 흘렀던 사안으로, 그 기간 동안 재산을 처분하고 상당액의 채무까지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기여도만 놓고 보면 의뢰인께서 실질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없다시피 하였으나, 조정 진행시 상대방의 유책으로…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최대한 인정받으며 조정으로 이혼 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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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업환경을 유지해주는게 중요하다는 점을 의뢰인이 받아들이며 고심끝에 양육권을 양보하셨던 사안입니다. 이에 재산분할부분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양육비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 40% 받는것으로 이혼조정 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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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 책임은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조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희망하였던 조정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조정이 성립 된 사안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상대방의 무분별한 주식투자등으로 이혼청구하여 · 재산분할 50% 받고 조정 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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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관련 판례들을 상당수 들어가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심 및 2심에서 승소하며 의뢰인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상속

결과

상속재산문제로 상대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시키며 1,2심 모두 승소 사…

조인섭변호사

김미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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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혼인파탄이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 위자료가 인정되었으며 재산분할에 부양적 요소 등기 감안되어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으로 2억8천만 원이 인정되어 89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전체 재산 증 절반 정도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전업주부의 이혼청구 · 증여받은 상대방의 재산도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 35%인정 이혼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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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강력히 기각을 구하여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혼인관계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를 조금 양보하여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킨 사안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이혼

결과

성격차이로 별거중인 의뢰인을 위해 조정으로 이혼 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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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으로 우리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양쪽모두 이의하지 않아 이 내용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채무부담을 덜게 되었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끝나게 되어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극심한 경제적 파탄책임을 물어 · 위자료 5천만원과 상대방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상대방이 변제하도록 화해권고…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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