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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104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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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개의 사례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실제 수행 사례2022.04.13

항소심 재산분할에서 상대방 청구금액 5억7400만 원중 1억6200만 원만 인정 되고 승소

1심에 이어 2심까지 긴 소송의 과정을 거쳤던 의뢰인이셨기에 힘든 심경을 잘 대변하는데에 집중하엿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이셨고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사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결과: 항소심 재산분할에서 상대방 청구금액 5억7400만 원중 1억6200만 원만 인정 되고 승소

조인섭변호사

자세히 보기 이혼·조정

실제 수행 사례2022.04.11

상대방의 잦은폭언으로 이혼청구하여 · 재산분할 30%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것으로 판결 승소

재판부는 피고의 반복적인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무엇보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피고의 반복된 폭언으로 자녀가 받았을 상처를 피고가 인지하지 못하며, 일련의 사건등을 보아 지금 면접교섭을 진행하는것이 자녀의 복리에 오히려 해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초등…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상대방의 잦은폭언으로 이혼청구하여 · 재산분할 30%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것으로 판결 승소

부정행위증거가 부족하고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 상간남소송 1300만 원 승소판결

상대방은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애정을 서로 표현하는 문자내용이 연인관계로 보인다는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1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행위 증거가 많지 않았고,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이 원했던 결과가 나온 사안 입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부정행위증거가 부족하고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 상간남소송 1300만 원 승소판결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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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2.03.22

위자료 3천만원과 양육비 100만 원등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성립

의뢰인은 임신 중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소송으로 그 결과를 얻기를 원하셨고 그 뜻을 반영하여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얻어낸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심경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사건개요: 친권·양육 · 위자료·상간
결과: 위자료 3천만원과 양육비 100만 원등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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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2.03.22

배우자의 9년전의 부정행위를 최근 알게 되어 상간녀 소송 · 위자료 2천만원 판결 승소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시기가 길지 않고,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지한 시점이 최근이라는 점,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아무리 과거에 끝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배우자의 9년전의 부정행위를 최근 알게 되어 상간녀 소송 · 위자료 2천만원 판결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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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