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대방 명의 재산이 많지 않았고 혼인기간이 길지 않아 재산분할금은 25% 인정되었고,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재산분할보다 부정행위 입증 및 위자료를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짧은 혼인임에도 '해외여성과 부정행위'로 위자료 3천만원 인정 이혼

조인섭변호사

임형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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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증거로,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었고,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위자료 3천만원 화해권고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이 다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상간소송 위자료 3천만원 화해권고결정

조인섭변호사

임형창변호사

＋

상대방의 변경된 현재의 소득수준을 근거로 양육비 증액을 주장했고 그 결과, 현실적으로 최선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자녀의 성장에 맞춰 양육비를 현실적으로 확보한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친권·양육 · 이혼

결과

이혼시 양육비 없기로 했으나 양육비증액청구하여 "연령별 증액' 인정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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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유책 사유가 명확한 상황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사실이다보니 조정으로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 하는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정 부분 양보하는 대신 신속하게 임의 조정을 성립시켰고 그 결과, 합리적인 선에서 재산분할을 확정하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배우자의 유책 · 재산압류상황에서 진행한 조정신청으로 신속히 이혼성립

조인섭변호사

김수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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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략적인 조정 진행을 통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의 유책성을 간접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도출되어 임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합의가 잘 성립되어 의뢰인의 노고를 인정받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성공 사례입…

사건개요

이혼

결과

헌신만을 강요한 상대방에게 유책성 인정되고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김수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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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피한정후견인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보정명령이 나오자, 한정후견인과 협력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컨디션이 좋을 때 직접 이혼 의사를 밝히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증거가 재판부의 판단에 도움이 되어 소송행위 허가 청구가 상당히 빠르게 인용되었습니다. 복잡한 후견 관련…

사건개요

이혼

결과

피한정후견인의 '확실한 이혼 의사'로 이혼소송행위 허가 신속 인용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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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원하셨던대로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10%를 주장했던 재산분할 기여도는 40%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양육비는 둘째아이보다 20만원 더 증액된 금액으로 인정받아 치열한 다툼과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양육권과 재산권을 모두 확보한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발달장애 자녀 양육비 증액과 재산분할 40% 인정 이혼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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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끈질긴 방어와 조정위원 설득 끝에,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어머니)이 최종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재산분할은 3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으며, 의뢰인이 장기 소송에 지친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1박 2일 숙박 면접을 허용하는 선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상대방의 형사고소 공세속에서도 친권 · 양육권 확보하며 재산분할 인정 조정이혼

조인섭변호사

임형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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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재판부의 조정 권유에 따라 의뢰인이 원고에게 감사와 사과가 담긴 편지를 작성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이혼 소 취하'를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고, 피고가 이에 이의하지 않아 잠정적으로 소송이 마무리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던…

사건개요

이혼

결과

파킨슨 진단 받은 의뢰인이 황혼이혼소장 받았으나 · 이혼기각 의사를 관철시키고 의뢰인의 돌봄권리를 보호한 …

조인섭변호사

임경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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