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혼인 외의 자녀 — 인지를 받아야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인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지 않다면, 인지청구를 하면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의 효력은 그 자녀의 출생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다만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뒤라면, 그 분할 자체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로 출생신고만 되어 있는 경우

혼외자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한 경우, 그 자녀에게 상속권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인정되어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사 없이 단순히 올린 것이라면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없고, 친자가 아닌 이상 상대방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게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 — 상속권은 없지만 남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별연고자 분여나 유족연금·주택 임차권 승계는 각 제도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가귀속

상속받을 사람이 없고 특별연고자의 청구도 없거나,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사망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구체적인 사망 시점은 가족관계등록과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실종선고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를 오랫동안 알 수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실종선고를 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고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그 시점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후 실종자가 생존해 있거나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것이 증명되면 청구에 따라 실종선고가 취소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으로 알았던 사람은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재산을 반환해야 하고, 취소 전에 악의로 한 행위는 효력을 잃어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인정사망

해난, 홍수, 항공기 추락, 전쟁 등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한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을 보고하고,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