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누가, 얼마를 보장받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 02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
"내 몫의 절반"이 아니라 부족한 만큼을 청구합니다. 이미 받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 빠집니다.
- 03몇 년 전 증여까지 계산에 들어오나
이 페이지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상속인에게 준 것이라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누가, 얼마를 보장받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법정상속분의 절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헌재 결정으로 폐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고, 이후 조문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
"내 몫의 절반"이 아니라 부족한 만큼을 청구합니다. 이미 받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 빠집니다.
산정 기초를 정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산입되는 증여와 승계 채무를 적용 법률에 맞춰 정리합니다.
기준 유류분액을 계산합니다
산정기초에 법정상속분율과 각 권리자의 유류분율을 반영합니다.
이미 받은 몫을 반영합니다
특별수익과 실제 순상속액 등 공제 항목을 확인해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반환 방법과 상대를 정합니다
반환 방법·순서와 이자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에 적용되는 법률과 청구 내용에 따라 확인합니다.
몇 년 전 증여까지 계산에 들어오나
이 페이지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상속인에게 준 것이라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수익 여부를 먼저 봅니다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와 상속개시 당시 적용 법률에 따라 산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과 인식 여부를 함께 봅니다
원칙적 기간 외에도 증여 당사자들이 유류분 침해를 알았는지 등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50년 만에 달라진 세 가지
유류분 제도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후속 민법 개정으로 달라졌습니다. 상속개시일과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자 범위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등 현행 권리자 범위를 확인합니다.
반환 방식
가액 반환을 포함한 구체적 반환 방법은 상속개시일에 적용되는 법률과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상실 사유
기여에 대한 보상과 상속권 상실 관련 규정은 적용 시점과 부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청구하나
유류분 반환청구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아니라 민사소송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재산·증여 흐름 확인
등기, 금융거래, 상속세 신고자료 등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권리행사 의사 명확히 표시
단기 행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상대·대상·부족액을 특정해 반환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협의 또는 소송
협의가 어렵다면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고 감정·사실조회 등으로 가액과 증여 내역을 확인합니다.
반환 범위 확정
반환 순서와 수익자별 부담은 상속개시 당시 적용 법률과 각 수익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받았다면
청구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여럿 있습니다.
산정 기초와 수익액 검토
증여의 성격, 부담부 채무, 평가액, 상대방의 특별수익과 순상속액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기간과 적용 법률 검토
상대가 침해와 증여·유증을 안 시점, 상속개시일과 개정법 적용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1년과 10년 — 먼저 오는 쪽이 기준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이쪽입니다.
고인이 사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증여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