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합니다
칼럼
신세계로 변호사들이 전하는 법률 인사이트와 실무 경험을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신세계로의 법률 인사이트
칼럼
전체659건
이혼소송 제기했더니, 양육비 끊고 내 집에서 가라는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1.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전업주부이신데요,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연자분과 아이들이 실제 사는 집까지 남편이 내놔서 거리로 내몰릴 지경이 됐는데요. 실제…
조회수 5,571회
쌍방 외도로 인하여 쌍방 이혼을 청구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0. 김미루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쌍방 부부간의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사연자 님이 먼저 외도를 하신 것은 맞으나, 남편분도 여기에지지 않고 망치를 드는 위협을 가하고 외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 니다. 실제, 이런 사안이 법원에 오…
조회수 3,437회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17.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을 보면 오히려 사연자분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신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과 사연자 분의 남편 중에서 누가 유책 배우자일까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으로부터 심히 부…
조회수 3,270회
사망 이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소 제기한 경우, 생전 지원금 돌려받는 방법(유류분)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16. 김미루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의 재혼상대라면서 나타나신 여성분이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유족의 인정기준과 관련한 별표 1를…
조회수 2,90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