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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659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상속의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7. 송미정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상가 건물을 상속 받으셨는데 곧바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채무의 상속에 대해 알아볼까요? 채무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채무를 나눌 수 있는 것을 가분채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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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시 부동산시가 기준시점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4.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과 남편은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지만,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상담자는 남편과 협의이혼 후에도 협의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남편 을 남편으로 생각하며 생활비를 받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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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이혼신고 안한 상태에서 1년간 지낸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3.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협의 이혼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혼절차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그 중 협의이혼은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서로 이혼하기로 한 경우 협의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님 앞에서 이혼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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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 공동양육자 지정 가능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2.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협의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조정으로 이혼하거나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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