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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직전에 아파트를 몰래 팔아서 시누이에게 판 돈을 다 주었다면 재산분할대상일까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이혼소송 직전에 아파트를 몰래 팔아서 시누이에게 판 돈을 다 주었다면 재산분할대상일까 이혼소송 전에 팔아버린 재산은 소송 중에는 없는 것이니까 분할대상에서 제외될까요. 적어도 판 돈은 남아있을테니 그 돈을 분할대상으로 삼으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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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혼사유 중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까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혼사유 중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까 만나긴 했지만 깊은 사이는 아니야. 바람피운 배우자의 단골 변명이죠. 시냇물도 아닌데 어디까지가 깊은 사이고 어디부터는 얕은 사이일까요. 부정행위가 이혼사유가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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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 인정받는 경우(식당 같이 운영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5. 조윤용 변호사 출연 1. 사실상 식당을 운영하면서 재산을 일구어 온 건 사연자분이신 것 같죠.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 상속분 이상의 몫을 배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 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 한 기간 동거·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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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제한, 친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혼 남편 이름으로 성변경절차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4. 조윤용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남편과 이혼한 뒤에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으셨고 아이는 친아빠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데요, 이 정도면 면접교섭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미성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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