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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1.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협의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지났다고 하셨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혼시 혼인파탄에 주된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를 할 수 있는데요, 이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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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정신질환이나 질병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30.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배우자의 정신질환이나 질병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민법 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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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상간자주거침입 가능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9. 조윤용 변호사 출연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아내와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별거 생활을 하던 중에,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이미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했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고 위자료도 받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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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비, 양육비산정기준, 양육비통장 사용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8.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남편과 별거생활을 하면서 이혼소송 중이시고 딸과 함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사연을 보니까, ‘임시양육비’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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