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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파기의 경우 손해배상, 원상회복청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1. 약혼의 성립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약혼은 장차 혼인을 하기로 하는 남녀 간의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약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혼인을 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되고, 약혼식과 같은 특별한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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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유지분은 내가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은행에 대출채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부부 공유인 아파트는 어떻게 재산분할 될까 부부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오래 전에는 일방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래에는 공동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듯합니다. 다만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수하시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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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한번 정해진 양육비도 나중에 증액할 수 있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판결로 한번 정해진 양육비도 나중에 증액할 수 있나요 대개 판결문 등에는 양육비에 대해서 언제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날까지 얼마로 한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양육비는 한번 정해지면 성년이 될 때까지 절대 증액할 수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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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양육환경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2023.12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소송에서 양육환경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이혼사건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처럼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 중 누구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야하는지 재판부의 고민이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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