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합니다
칼럼
신세계로 변호사들이 전하는 법률 인사이트와 실무 경험을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신세계로의 법률 인사이트
칼럼
전체659건
혼인신고 이후 10년간 살아왔는데,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최영비 변호사 출연 질문 1. 사연자의 어머니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혼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셨는데, 혼인무효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혼인무효사유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은 경우, 민…
조회수 5,887회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약정을 하였는데, 소송으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한 경우 이미 한 재산분할약정대로 재산분할을 해야하는지?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약정을 하였는데, 소송으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한 경우 이미 한 재산분할약정대로 재산분할을 해야하는지?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7,19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최영비 변호사 출연 질문 1. 사연자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조회수 7,199회
이혼하자며 어린 자녀를 신혼집에 두고 가버린 아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최영비 변호사 출연 질문 1. 사연을 들으니 사연자와 아내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되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갈등 끝에 어린 자녀를 신혼집에 두고 가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사연자와 아내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텐데요. 사연자…
조회수 6,174회
가장이혼의 경우 이혼무효가 되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최영비 변호사 출연 질문 1. 사연자는 돌아가신 남편의 전혼 자녀들이 사연자와 남편의 이혼이 무효라는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는데,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이혼 무효확인소송이 무엇인지? 네.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의…
조회수 5,82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