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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혼전 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유혜진 변호사 출연).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자기 몫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손해 보지 않으려는 성격이었지요. 이러한 성격은 작은 노점에서 시작하여 외식 사업가로 크게 성공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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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해설

장남인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부분 부담하였습니다. 여동생과 남동생에게 청구할 수 없을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유혜진 변호사 출연). 저희 아버지께서는 요양병원에서 오래 치료받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3남매 중 장남으로, 예전부터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치매를 진단받은 어머니 대신 우리가 아들 된 도리를 다하자며 아버지가 편찮으시면 어머니 대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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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해설

합의하였는데, 아내가 혼인 중 처가로부터 받은 주식을 나눌 수 없다고 합니다.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유혜진 변호사 출연). 저는 아내와 결혼하면서 처가의 도움을 받아 서울의 전세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로 일하면서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였고, 아내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돈 관리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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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

부당한 약혼파기로 인한 위자료, 원상회복청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2023.12월 김언지 변호사 출연 1) 법적으로 약혼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약혼 성립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가)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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