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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소송 기각 후 아내가 사망하여 자녀가 생명보험금을 받게 된 경우, 생명보험금을 아버지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소송 기각 후 아내가 사망하여 자녀가 생명보험금을 받게 된 경우, 생명보험금을 아버지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5,88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최영비 변호사 출연 질문 1. 이혼소송이 기각된 경우, 이혼청구를 했던 배우자…
조회수 5,888회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공동 친권자인 상대방이 끝까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해결책이 있을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2023.12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1) 법원이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 고려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민법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조회수 4,794회
자녀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분을 위해 고액의 교육비까지 포함된 금액을 양육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1) 향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증액을 구할 수 있는 것인지? 민법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을 포함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조회수 5,764회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 상대방이 투자로 인해 부담하게 된 채무도 재산분할로 함께 부담하여야 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2023.12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1) 사실혼은 동거나 약혼과 어떻게 다른지? 사실혼 관계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즉,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을 뿐, 혼인의 의사로 공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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