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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659건
1심 기각 구하다가, 2심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29.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이혼소송도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3심제를 시행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더욱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판의 기회를 여러 번 주는 3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 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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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혼사유가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28.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재판상 이혼을 할 때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이혼을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 소 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이므로,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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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가 없었고, 문자만 주고받은 것도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6.27.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남편이 외도를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났을 때,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사실혼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남편의 외도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단지 성관계가 없었고, 문자만 주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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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사유(면접교섭을 안해주는 경우 친권양육권자 변경 가능성)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0.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사유 1. 전처가 면섭교섭 방해를 하자, 친권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판례는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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