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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의 요건(유부남임을 알고 만났어야 함),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 지급받은 경우 상간소송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7.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상간소송 요건- 유부남 인지여부, 위자료 선수령시 1.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 그러니까 상간남,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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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4. 조담소 송미정변호사 출연). 채무초과상태중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할 경우 사해행위 여부 1. ‘사해행위’의 의미부터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부동산 등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 또는 저가로 매매하는 등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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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에 동의 한 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3. 조담소 송미정변호사 출연). 친생부인의 소 -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 제기할수 있는가 1. 우리 민법에는 ‘친생추정규정’이라는 게 있죠. 그게 무엇인가요? 민법에는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일단 남편의 자녀로 추정 하는 친생추정규정이 있고,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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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혼인을 계속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파탄여부 판단)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2.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혼인파탄여부 판단 1. 사연자분은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죠.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법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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