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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단계에서 파기된 경우, 임신 출산까지 겹친 경우의 법적 해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7.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약혼 단계에서 파기된 경우 1. 결혼을 약속하고 임신까지 하셨는데 결국 결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아기를 낳으셨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는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준비과정에서 임신을 하셨는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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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와 식사만 하고 차를 마셨다면 부정행위 인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6.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부정행위 범위-동호회에서 만나 단순 식사만 한경우 1.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분과 식사를 하고 대화만 나눴다고 하시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께서는 그 동안 남편한테 받은 상처를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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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혼인기간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도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5.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도-장기간의 혼인기간일때 1. 명의신탁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새어머니가 부친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 본인이 혼자 대금을 다 부담했고, 단지 부친 명의로만 소유권등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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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연인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4.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오래된 연인관계, 사실혼인정 가능한가? 1. 우리 법에서는 사실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 회적으로 정당시 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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