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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 조담소 김성염 변호사 출연). 이혼시 채무(빚)도 재산분할 대상? 1. 아내가 부모님에게 욕설과 폭행한 것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신 것 같은데요, 이혼사유가 될까요? 배우자로부터 부모님이 심각하게 폭언이나 폭행까지 당했을 경우에 이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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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는지, 이혼 기각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 조담소 김성염 변호사 출연). 별거중인 남편에게 과거양육비 청구, 1. 남편이 무단으로 집을 나간 뒤, 혼자서 아들을 키워오셨는데 양육비도 못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죠?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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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매각됐는데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4.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유류분 반환-땅이 처분된 뒤에도 청구가 가능? 1.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자신의 재산을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법정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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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성관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행위 인정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0.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부정행위 범위 1. 사연을 보면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연에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 입니다. 사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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