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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 기초생활 수급자인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8.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 출연). 양육비청구-상대방이 기초수급자인 경우 1. 친권자와 양육자를 남편으로 지정했는데요. 뒤늦게 양육자를 바꿀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으로 당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 의 복리 등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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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이후 불어난 재산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7.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청구- 별거후 늘어난 재산도 포하되는지? 1. 별거 이후 불어난 재산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 민법 제839조의 2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여 이혼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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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 요건, 수십년 전에 받은 유류분 재산의 가치 평가 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6.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 출연) 유류분반환청구 요건, 재산가치 평가방법 1.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 아버지의 거의 유일한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가 형님 명의로 이전이 됐는데요, 사연자분이 상속재산분할을 받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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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식구들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이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9.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이혼사유 - 시댁의 부당한 대우 1. 사연자분은 아주버님이 부부생활에 심각하게 개입한 점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민법이 인정하는 이혼사유에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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