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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없이 빌린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8.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대상-상의없이 빌린 채무도 포함? 1. 사연자분과 상의없이 빌린 2억 원이 정말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대법원 판례는 분할대상재산을 파악한 결과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 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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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더 바람 피우면 전 재산을 준다는 각서 유효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5.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각서의 효력 - 재산포기 약속 1. 사연자분의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계속 외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오래 전에 외도를 한 것도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에는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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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을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4.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이혼사유 - 인터넷에 올린 친정비하 글 1. 남편이 인터넷에 사연자분의 친정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이혼사유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민법은 자신이 배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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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와 같이 여행간 시부모님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3.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위자료 청구- 상간자와 같이 여행간 시부모에게 청구 가능? 1.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할 수 있죠? 민법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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