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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소제기를 할 수 있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5.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상간자 소송- 인적사항을 몰라도 진행할수 있는지 1. 상간남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소제기를 할 수 있나요? 상간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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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과 또다시 부정행위 하는 경우 상간남 소송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4.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상간자소송- 또다시 만나면 재소송 가능한지 1. 사연자분은 예전에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위자료지급청구를 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위자료 지급소송을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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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대상- 남편보유중인 회사 재산도 포함? 1. 남편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했고, 임차보증금을 받아놓은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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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이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31.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상간남이 오히려 협박하는 경우 대처방법 1. 아내의 상간남에게 협박을 당하고 계십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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