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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659건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9.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이혼 사유 - 배우자의 정신질환 1.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사정은 민법에서 명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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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8.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 대상 - 선산 1. 이혼할 때, 선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 는 것은 아닙니다. 산이 ‘선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재…
조회수 2,894회
면접교섭 제한이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2.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 출연). 면접교섭 제한 1. 첫째가 어머니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접교섭 제한이 가능한지? 민법 제837조의 2 1항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와 자녀 가 서로 만나 교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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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상간남과 호텔에 드나든 내역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1.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 출연). 상간소송 증거확보- 모텔 출입내역 확보방법 1.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흥신소에서 준 사진을 증거자료로 사용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흥신소를 통하여 얻은 자료들이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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