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합니다
칼럼
신세계로 변호사들이 전하는 법률 인사이트와 실무 경험을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신세계로의 법률 인사이트
칼럼
전체659건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홈캠 청취가 문제되는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언지 변호사 출연. 2024.4월). 1) 홈캠을 설치할 때 남편의 동의를 받았고, 별도 조작을 하지 않아도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의 장치였으며, 실시간으로 대화를 엿들은 게 아닌 이상 타인의 대화를 청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회수 1,302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
조회수 4,652회
성추행이 파탄의 원인이 되어 위자료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단기간인 경우 재산분할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언지 변호사 출연. 2024.4월). 1)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관계 가) 상대방은 사연자와 동거하고 있던 사연자의 자녀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배우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넘어 사연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큰 상…
조회수 3,028회
20년전에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가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언지 변호사 출연. 2024.4월). 오래전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고 그 토지가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후 다른 형제들은 그 토지 수용보상금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1) 상대방은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토지…
조회수 1,98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