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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상황 이용하여 인도 거부와 미성년자 약취 유인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언지 변호사 출연. 2024.4월). 이혼소송 1심 끝난 뒤 2심 진행 중에 상대방이 첫째 아이만 데려다 주고 둘째 아이는 데려다 주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최근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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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본인이 유부남인걸 속이고 만나 상간녀로 몰린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경하 변호사 출연. 2024.1월). (1) 전 남자친구의 아내가 제기한 상간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연자 분께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와 외도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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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부모님 집에 얹혀살던 큰형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경하 변호사 출연. 2024.1월). 사연자는 대기업에 재직하는 40대 초반 남성이고, 형제 관계는 2남 1녀 중 둘째임. 부모님은 장남인 큰 형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셨고, 늦둥이 딸인 여동생에게도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음. 특히 큰 형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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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허락없이 반찬 버리고 본인이 요리한 반찬으로 채워넣었다면 이혼사유가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경하 변호사 출연. 2024.1월). 시어머니가 허락없이 반찬 버리고 본인이 요리한 반찬으로 채워넣은 사건 (1)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민법은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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