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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경하 변호사 출연. 2024.1월). 사연자의 남편은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났고, 일방적으로 짐을 싸들고 가출해서 별거 기간이 반년에 달했음. 사연자가 혼자 돈을 벌며 아들을 키우는게 벅차서 남편에게 별거한지 반년이 될 즈음에 양육비를 보내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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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 증거 확보가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경하 변호사 출연. 2024.1월). 사연자는 결혼 2년차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동네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마침 맞은편 이웃집에서 살고 있던 여성이 새로 이사온 사연자 가족에게 커뮤니티 센터 이용법 등을 알려주고, 임산부였던 사연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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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당한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채원 변호사 출연. 2024.2월).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실혼 인정 여부 사실혼이란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혼인관계를 말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와 동일하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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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서 반찬통 다 집어던진 시누이, 이혼할 수 있을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채원 변호사 출연. 2024.2월). 시누이한테 위자료도 받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1)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이혼할 수 있는지 여부 요즘은 고부갈등 외에도 시누이와의 트러블로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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