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전합니다
칼럼
신세계로 변호사들이 전하는 법률 인사이트와 실무 경험을 칼럼으로 만나보세요.
신세계로의 법률 인사이트
칼럼
전체659건
집에 녹음기를 설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지, 증거로 사용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명인 변호사 출연. 2024.4월). 의뢰인은 남편으로, 헬스장 운영하고 있는데 아내가 평소 의부증이 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녹음기 설치해서 여성회원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 녹음(약속된 운동 시간에 만나자는 일상적인 내용)하고 헬스장 회원…
조회수 3,009회
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명인 변호사 출연. 2024.4월). 1) 사실혼이란? 사실혼 관계를 종료시키려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
조회수 3,627회
3년 별거 후, 아내의 빚 재산분할에 포함?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명인 변호사 출연. 2024.4월).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조회수 4,627회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분할합의서의 효력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3월). 상담자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아내와 자녀들은 미국으로 보내고 혼자 한국에서 일하는 기러기 아빠임. 상담자는 아내와 아이들이 미국에서 편하게 지내도록 미국 주택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아내와 아이들이…
조회수 3,39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