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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3월). 상담자는 외손자를 두고 연락두절된 딸을 둔 여성임. 상담자의 딸은 고등학교 때 불량배들과 어울리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음. 그리고 딸은 아이가 생후 6개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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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 알지 못하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의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3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서로 재산에 대해서 공개한 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도 작성하였음. 그런데 협의이혼 후 2년이 다 되어갈 무렵, 상담자는 아내가 자신 몰래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고 거액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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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유인죄, 유아인도가 문제되는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3월). 상담자는 한국 국적자이고 아내는 프랑스 국적자자임. 이혼을 한 이후 상담자는 여름방학 중 1개월 동안 딸을 한국에 데려가 면접교섭하겠다고 하였고 아내로부터 딸을 인도받아 한국으로 데려와 한국에서 지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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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자가 한국국적자와 이혼을 할 때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3월). 상담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베트남 국적 한국계 여성이고 남편은 한국 국적자로서 상담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고 있음. 남편은 베트남 여행 중 상담자를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였고 상담자를 한국으로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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