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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면책불가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8월). 상담자는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상담자의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음. 상담자의 남편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담자 명의로 대출을 많이 받게 하였음. 상담자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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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8월). 상담자의 할머니는 길을 가다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자전거 운전자의 자전거 앞바퀴에 치어 넘어졌고, 넘어질 때 머리에 바닥에 세게 부딪혀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의식불명상태가 되었음. 병원에서 치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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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상속결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8월). 상담자는 40년 전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고, 상담자가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자 그 남자는 상담자와 결혼을 약속하였음. 그래서 상담자는 아들을 낳고 그 남자와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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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따른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8월). 상담자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으로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유학을 왔다가 한국인 남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주거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남자친구의 집에서 같이 지냈음. 이렇게 지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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