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재산분할 · 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경매절차 후 남은 대금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도록 정한 사건
재판진행결과 해당 부동산을 경매절차로 넘겨 그 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눠가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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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검색 결과
승소사례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 · 소송기간중 부양료 60만 원 인정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이혼을 거부하면서 정작 상대방은 혼인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부정행위를 이어갔던 상황이라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매우 컸고, 의뢰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생활 안정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양료 지급과 의뢰인이 납부하였던 자녀 보험금 및 주택청약을…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상간 손해배상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혼에서 재산분할 유리하게 조정한
대리인이 없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하였고 임차원 양도, 채무인수, 대출 등 복잡한 진행이 필요한데 재판이 지체되는 상황이라 빠른 조치를 취했고 적극적인 의뢰인과 소통이 잘 되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위자료 · 재산분할15%도 인정 사건
분명한 상대방들의 불륜행위로 혼인생활이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들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의뢰인의 탓을 하는 것을 보니 변호인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은 물론 부정행위까지 모두 인정 되었으니 의뢰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혼인기간 14년 동안 전업주부였으나 재산분할 40% (5억8천만원)인정 판결
상대방이 이혼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매번 기일마다 100페이지가 넘는 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과 재판부를 힘들게 하였기에 우리는 되도록 중복 주장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도록 애썼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가정주부로…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이혼조정으로 50% 상당의 재산분할과 성인자녀의 대학유학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며 이…
부정행위로 인해 별도로 상간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혼은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의뢰인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우선 이혼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길 원하여 1회 조정기일로 종결하였습니다.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거주지 아파트의 지분을 더 가져오는 방식[6(의뢰인):4(상대방)]으로…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친권·양육
상대특유재산임에도 재산분할 40%(4억5600만 원)와 양육비 1인당 315만 원(총630만 원) 인정 이혼 승소
상대방의 다수 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로 높이고자 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했던 명의신탁 부분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상대방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임에도 기여도가 40%나 인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키워…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있었으나 재산분할 50%로 정리하며 원만하게 이혼 조정성립
의뢰인이 조정장을 나오시며 저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실 만큼 만족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많이 주지 않겠다고 할까 봐 걱정하셨는데 다행히 조정으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친권·양육
혼인기간 7년임에도 재산분할 50%(4억7천만원가량)과 양육비 월190만 원 인정받으며 이혼 승소
상대방과 여러 방면에 다툼이 있어서 작은 것 하나를 합의하는 데에도 의견을 수십차례 교환해야 하는 등 사건진행과 조율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진행된 사건이다보니 의뢰인께서 심적으로 힘들어하셨는데 최대한 의뢰인께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당히 애를 썼던 점…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이혼소송중 상대방이 자녀에게 폭행하여 임시조치결정 받아내고 · 재산분할 50% 인정 1회만에 조정 성립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종손이라는 이유로 협의이혼 논의 당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었는데, 제1회 조정기일에 이혼 조정성립하였고 친권,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지정된 사건입니다. 소송 도중에 상대방과 자녀 사이에…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친권·양육
2억 원가량의 장래양육비를 재산분할에 반영하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 받아 이혼 성립
다행히 원 피고 모두 조속한 마무리를 원했던 만큼 서로의 감정은 자극하지 않고 상대방의 대리인을 통해 양쪽 모두 만족할만한 조정안을 돌출해내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혼전부터 이어진 배우자외도로 이혼청구 · 피고들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받으며 이혼승소
피고들의 부정행이가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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