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통합 안내

통합검색

필요한 법률정보를 한 번에 찾아보세요.

‘가정폭력’ 검색 결과

154건

승소사례이혼2021.08.27

가정폭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 처벌불원서 받으며 조정으로 이혼성립

상대방의 부정행위 역시 이혼의 사유이나 의뢰인이 행한 잘못과 처벌불원서를 받아 사건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 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한 사안이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승소사례가사형사2021.07.27

가정폭력으로 상대방이 형사고소한 사안 · 의뢰인의 무죄 판결 받아내어 승소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은 법률적 관점에서는 경미한 사건이나,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없기에 진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초 경찰 진술과 모순되거나 번복되는 상대방의 법정증언을 이끌어내어 무죄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승소사례이혼2021.07.06

가정폭력 이혼청구로 1심 · 2심 승소후 상대방의 상고심까지 기각시키고 이혼 승소 확정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1심에서부터 우리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해왔고, 2심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우리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상고심까지 제기하였으나,…

자세히 보기

승소사례위자료·상간 · 이혼2021.05.21

가정폭력 위자료 3천만원 청구받은것을 800만 원으로 감액시키며 조정으로 이혼 성립

의뢰인께서도 본인의 행동을 뉘우치며 위자료에 대한 책임도 다하려는 모습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적절하게 결정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승소사례재산분할 · 위자료·상간2021.04.08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위자료 6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 이혼 승소

소진행도중 일어난 폭행사건으로 의뢰인의 불안감은 커질수밖에 없었는데 임시조치결정을 재차 연장하였고 판결로 위자료를 6천만원이나 인정받았다는 점이 의미 있었던 사안 이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승소사례위자료·상간 · 이혼2021.04.07

가정폭력 남편 징역 8개월 법정구속되고 · 위자료 1억 지급받아 이혼 승소

남편이 폭력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1개 뿐이었으나, 진단서가 없는 부분까지 모두 폭력이 인정되어 남편이 법정구속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부인쪽이 사치한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기에 힘든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상인정되는 위자료 수준을 넘어선 1…

자세히 보기

승소사례위자료·상간 · 이혼2021.02.23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청구 · 변론 1회만에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이혼승소.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속적 폭행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접근금지 사전처분도 같이 진행하였으며 하루라도 빨리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재판부에 호소하였고, 이에 1회 기일에 변론을 종결받아 이혼판…

자세히 보기

승소사례친권·양육 · 이혼2020.11.11

가정폭력남편에게 이혼청구 · 아이를 인도받고 친권 ·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조정성립

상대방이 너무나 폭력적이었고 조정당일에도 의뢰인이게 윽박지르고 욕을 하는등, 분위기가 험악하였습니다 다행히 판사님과 조정위원들 역시, 의뢰인의 상황을 다 알고 최대한 조정이 성립되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어렵게 가지셨고, 아이만을 바라보시는 분이었는바, 너무나도 잘 해결된 사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