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위자료 6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 이혼 승소
혼인기간이 25년 정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형사
- 결과
- - 이혼
- 승소일
- 2018.04.19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25년 정도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문제와 잦은 폭언 폭행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협의이혼을 애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초기 조정기일에서, 이혼은 성립되었고,
-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던 중,
- 상대방은 짐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수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 이후 의뢰인의 영업장에서 또 다시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 이런일로 상대방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협박, 폭언이 담긴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 임시조치결정을 받도록 도와드리면서
- 반복되는 폭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증액청구하여
-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소진행도중 일어난 폭행사건으로
의뢰인의 불안감은 커질수밖에 없었는데
임시조치결정을 재차 연장하였고
판결로 위자료를 6천만원이나 인정받았다는 점이 의미 있었던 사안 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초기 조정기일에 성립)
- 피고(상대방)는 위자료 6천만원을 지급하라
- 재산분할은 50% 인정
- 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