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남편이 외도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고, 남편은 그렇지 않아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이혼보다도 \'아이\'를 누가 키울것인지에 대한 문제였는데, 본 사무실에서는 남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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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친권·양육2017.11.10

친권 · 양육권 변경의 소

이혼 후 아이들에 대한 친권행사자로 아버지 B씨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등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견디다 못해 엄마에게로 왔습니다. 이에 아이들 엄마 A씨는 아이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친권, 양육자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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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재산분할 · 친권·양육2017.11.10

폭력 · 폭언으로 인한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양육권청구

결혼 2년, 아이1명 결혼하여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A씨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폭력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하였으나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B씨로부터 위자료, 재산분할조로 4,000만원 아이는 엄마 A씨가 키우기로 하고 매월 양육비로 50만원씩 받기로 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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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정폭력이혼 완벽 가이드! 재산분할부터 양육권까지

1. 가정폭력이혼 생각보다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학력이나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이고 보호받을 수 있으며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서 이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2.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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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공시송달이혼. 친권양육권자 결정, 면접교섭방해에 대한 위자료

2023.3.16.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조윤용변호사 출연 내용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1. 사연자 분이 아내와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이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관계입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혼소송은 신분관계의 변동과 관련된 재판이고 특히 미성년자 녀의 양육과 복리에 지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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