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양육권지정 받고 재산분할 1억 7천만원 지급받아 극적으로 조정 성립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만 지정된고 조속히 종결된다면 사실상 재산분할도 필요없다고 할 정도로 양육권의 의지가 강하셨습니다. 당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듯하다가 극적으로 성립하여 의뢰인이 기뻐하셨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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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통합 안내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만 지정된고 조속히 종결된다면 사실상 재산분할도 필요없다고 할 정도로 양육권의 의지가 강하셨습니다. 당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듯하다가 극적으로 성립하여 의뢰인이 기뻐하셨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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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형사고소한 사건은 무혐의로 결정을 받았고 우리는 이러한 자녀 방치,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양육권을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양육권을 우리가 갖는 대신 양육비를 받지 않고 위자료를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양측다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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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어려운데, 잘 마무리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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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특유재산임을 다투고 친권양육권도 다투는 상황이라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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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한 번 정해진 친권,양육권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최선을 다 한 결과 1심을 뒤집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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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양육권자에 대해서도 다투었고,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쉽지 않았으나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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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서로 키우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으나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잘 마무리되어 다행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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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다툼도 치열하였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3억을 청구하는 상황이었기에 조정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진행결과 각자명의 재산 각자가 가지고 재산분할을 안해주는 것으로 종결되어 잘 마무리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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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하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아버지인 피고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녀들이 상대방에게서 양육되며 부적절한 면이 있었고, 이에 원고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어머니인 원고로 지정해달라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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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안정과 실제 돌봄 상황이 기준입니다.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은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복리와 구체적인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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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은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복리와 구체적인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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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과 배우자의 투자 실패로 이혼을 결심한 상황인데, 상대방은 어떠한 합의도 거부하며 빈손으로 나가라고 하며 아이도 양보못한다고 한다면?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최근 이런 사연이 소개 되었는데요 오늘은 성격 차이, 고부갈등, 배우자의 무리한 투자 실패 등으로 이혼을 고민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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