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극심한 알콜문제 · 양육권을 확보 지급할 재산분할 비율을 낮춰서 조정
소송 초기에는 상대방도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이미 별거가 시작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상대방이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위자료에 대한 다툼은 멈추고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조정내용이 오갔고 최종적으로 양육비를 면제해주는 대신 재산분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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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통합 안내

소송 초기에는 상대방도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이미 별거가 시작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상대방이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위자료에 대한 다툼은 멈추고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조정내용이 오갔고 최종적으로 양육비를 면제해주는 대신 재산분할 비…
자세히 보기외국 국적 배우자와의 이혼 사건은 절차가 길어질수록 자녀의 생활만 흔들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투는 범위를 좁히고 아이의 양육 환경을 먼저 확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단독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취학 단계에 따라 월 8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자동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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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원 피고 모두 조속한 마무리를 원했던 만큼 서로의 감정은 자극하지 않고 상대방의 대리인을 통해 양쪽 모두 만족할만한 조정안을 돌출해내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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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혼·가족 사건에서 출발한 이야기를 인스타웹툰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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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명백하여, 판결로 가더라도 우리 의뢰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 이었습니다. 이런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조정에서 위자료와 기여도를 인정받아 사건을 유리하고 조속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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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이혼은 즉시하되, 재산분할금은 3년 뒤에 거주지 공동명의 아파트를 처분한 뒤 매각대금을 1/2씩 나누어 갖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이 공유지분 1/2 해당 금액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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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다툼도 치열하였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3억을 청구하는 상황이었기에 조정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진행결과 각자명의 재산 각자가 가지고 재산분할을 안해주는 것으로 종결되어 잘 마무리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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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와 원하는 결과부터 정리하세요. 협의·조정·재판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함께 해결해야 할 재산과 자녀 문제는 무엇인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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