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이 부당하게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해 · 상속재산분할금 지급받고 조정성립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당하게 처분한 대금에 대해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금의 중간보다 약간 더 되는 돈 4,000만원을 원고들 각각의 몫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중 기존에 각자 지급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의뢰인들에게 각각 3천만원, 4천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가족간의 사이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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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통합 안내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당하게 처분한 대금에 대해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금의 중간보다 약간 더 되는 돈 4,000만원을 원고들 각각의 몫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중 기존에 각자 지급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의뢰인들에게 각각 3천만원, 4천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가족간의 사이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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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당시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소극재산을 제외시키고 상대방 소유 아파트 분양권의 감정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최대한 밝혀내는 등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전업주부였음에도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8억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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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에 있어 이견이 컸지만 조정을 두차례 진행하며 최대한 의뢰인이 희망하는 액수를 재산분할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어드릴 수 있어 만족스러웠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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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가출하여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리고 생활한지 이미 상당기간이 흘렀던 사안으로, 그 기간 동안 재산을 처분하고 상당액의 채무까지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기여도만 놓고 보면 의뢰인께서 실질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없다시피 하였으나, 조정 진행시 상대방의 유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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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업환경을 유지해주는게 중요하다는 점을 의뢰인이 받아들이며 고심끝에 양육권을 양보하셨던 사안입니다. 이에 재산분할부분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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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혼인파탄이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 위자료가 인정되었으며 재산분할에 부양적 요소 등기 감안되어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으로 2억8천만 원이 인정되어 89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전체 재산 증 절반 정도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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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서로 동의된 상황에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액수,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이를 상대방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과정이 짧지는 않았지만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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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어느 일방이 아닌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신혼집으로 사용된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이 되었으나 나머지 의뢰인이 혼인전부터 보유했던 부동산은 특유재산임을 인정받아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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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성매매행위가 오래전의 사실이라 위자료는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보조하였고, 일정기간 경제활동을 한 점 등 재산형성과정의 기여도가 인정되여 40%의 재산분할( 2억가량)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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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경우 우리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두 명의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내조한 공을 인정받아 재산분할비율 40%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아파트 명의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대가로 2억 8,5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1심만 약 2년가량 진행된 사건으로, 높은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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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툼이 치열하였던 항소심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현금 정산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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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희망대로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과 부모님의 지원으로 마련한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는데 중점을 두어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희망대로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고, 부모님 지원으로 마련한 아파트를 단독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동안 너무나 힘들었을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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