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협의이혼 마친 상황에서 위자료 2000만 원 특유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2억 2500만 원 인정
재판부에서 상대방측에 여러차례 조정을 권유하며 재산분할을 해주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속 거부하였고, 이에 최종 판결까지 간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완강하게 나오니 우리 의뢰인도 두려움을 가지고 포히가려고 했으나 끝까지 설득하여 나아간 사안입니다. 2015년에 협의이혼하셨고, 판결은 2017년…
자세히 보기
법률 정보 통합 안내
통합검색
필요한 법률정보를 한 번에 찾아보세요.
‘재산분할’ 검색 결과
승소사례재산분할
1심보다 재산분할 5억 원 이상 감액하여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총 9억 7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에서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며 총 6억 7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피고는 항소하여 2심을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진행한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1심에 비해 항소심에서 위자료 · 재산분할 감액
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고 온터라 그 결과를 뒤집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내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파트 시가가 상승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 액수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의뢰인분에게 매우 유…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줄어든
부인은 남편의 폭행 등을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11억을 청구하였고, 남편은 부인의 잦은 가출과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은 남편을 대리하여, 남편 명의 재산 중, 법인 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분할…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가 줄어든
원고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고 폭력을 행사해왔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로 2억원, 재산분할로 5억 상당의 부동산과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본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폭력을 점이 없었다는 것과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산분할은 원고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가 줄어든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혼청구를 하고, 재산분할로 10억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무실에서는 피고를 대리하여 오히려 피고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피고는 이혼을 하였고, 아이들은 모두 피고가 키우는 것으로 하였으며, 본 사무실에서는 원…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 은닉했으나 재산분할 받은
처음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을때, 남편이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하며 걱정하신 사례였습니다. 더구나 남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 자신의 친척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이후 재산분할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진행하며 가압류를 하였고, 남편의 재산을 파악하…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상속
상속재산분할 승소
부모님이 사망하신 뒤 형제 중 1명이 외국으로 나가 수년째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음. 이에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에 재판을 하였음. 재판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이혼(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혼인기간 4년, 아이 1명 원고는 피고의 외도와 폭력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외도하였다고 하며,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현재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로로 6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무실에서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폭력을…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특유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인정됨
혼인기간 18년, 자녀 3명, 상대방의 폭언과 무관심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됨. 위자료 3천만원을 받았으며,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이 인정되어 재산분할로 현재 거주지 부동산과 자동차를 인도받고, 그 이외에 5억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친권·양육
폭력 · 폭언으로 인한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양육권청구
결혼 2년, 아이1명 결혼하여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A씨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폭력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하였으나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B씨로부터 위자료, 재산분할조로 4,000만원 아이는 엄마 A씨가 키우기로 하고 매월 양육비로 50만원씩 받기로 한 사례임.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혼인기간 20년 · 상대방의 재산분할 30%만 인정 사건
혼인기간 20년, 자녀 2명. 부인은 남편과의 극심한 성격차이,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고,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혼인 중 형성된 재산 60억원과 관련하여, 남편에게 재산형성의 기여가 더 많다고 인정되어 부인에게 30%의 재산분할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