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3억 · 추가 1억 · 임대보증금 이전과 양육비 월 300만 원씩 인정
자녀 3명을 어머니가 키워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최대한의 재산분할과 최대한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를 원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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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통합 안내

자녀 3명을 어머니가 키워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최대한의 재산분할과 최대한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를 원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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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위 소송에서는, 외도나 폭력 같은 전형적인 이혼사유가 없다는 점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이 특유재산이었기에 분할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같은 경우, 실제로 부부가 거주하지는 않는 공간이었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상대방은 주장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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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총 재산이 8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4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위자료를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반소장을 접수하였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8억이 아니라 사실상 2억 9000만원이라 주장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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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4년, 그 사이에 자녀가 1명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원,피고 사이의 재산분할은 피고 명의의 전세금만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진행을 한 결과, 이혼을 하고, 아이는 엄마인 원고가 키우되 다만 아이가 이후 아버지인 피고와 살기를 원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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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단순한 부부 갈등의 해소를 넘어, 자녀들의 안정된 삶과 양육 환경을 위해 힘쓴 의뢰인의 소송 과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며,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세계로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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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터무니없는 기여도를 주장하여 몹시 억울해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 육아전담 등을 강조하여 기여도가 50% 인정될 수 있었고 또한,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 자녀가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성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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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재산을 명의신탁 해놓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부분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빠르게 마무리 되었고 양육비도 판결에서 나오기는 어려운 차등 지급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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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 중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던 과거 양육비도 인정되었고 무엇보다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기에 이혼후에도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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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의 기각을 이끌어 내었고, 혼인기간이 장기간이고 맞벌이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높은 기여도가 예상되는 사건이어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협의이혼 시점쯤의 시세로 인정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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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재산도 다 분할대상이 되었고 못받은 과거 양육비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이 이제는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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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계속 피고의 무시와 언어폭력에 시달렸고 더 이상 회복될 여지가 없으며, 혼인생활을 계속하는것이 참을수 없는 고통이 될것으로 인정된다' 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부터 기각을 구했으나, 말로만 기각 하였을 뿐, 실제로 혼인유지를 위한 노력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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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모두 양육권에 대립이 극심해 소송기간동안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양육환경실태조사를 두차례나 진행한 사안입니다 판결문에서도 원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게 대할 태도를 두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재판부의 친권과 양육권을 정하는데 있어 깊은 고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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