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방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및 위자료 청구를 타법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 2천만원 인정
- 승소일
- 2025.02.03
사건 개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및 위자료 청구를 타법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진행으로 불안감을 느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고 신세계로의 협업 시스템에 만족을 느끼며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모님 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직접 사고 팔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모님 명의로 신탁 등기된 부동산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신탁 부동산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면서 총 5억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황이였기에 신탁된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 되지 않는 점에 대한 법리와 근거를 꼼꼼하게 제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결과적으로 신탁부동산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판결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재산분할금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재산분할로 2800여만원만 지급
첫째 자녀는 의뢰인이 양육, 2명의 자녀는 상대방 양육으로 결정, 양육비 각 50만원씩 지급
위자료 2천만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