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황혼이혼 · 부첩관계인 남편에게 3억1천만원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 조정성립
의뢰인은 80대 고령으로,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억 1,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 승소일
- 2020.10.07
사건 개요
의뢰인은 80대 고령으로,
혼인기간 10년쯤에 남편이 가출하였고
남편은 상간녀와 중혼적 사실혼관계(부첩관계)로 지내며
원가정을 방치한채로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이 뒤늦게 이혼을 결심하여 본인의 의무도 다하지 않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신세계로에 의뢰하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 역시 고령으로
- 상간녀와 함께 이미 재산을 많이 처분한 상태인데다,
-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이에 상대방이 부당하게 처분한 재산을 밝혀
-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 상대방이 가출한 이후 의뢰인이 평생 동안
- 홀로 자녀들을 키워내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 집안 대소사를 보살펴 온 점을 부각하여,
- 재산형성과 유지에 있어
- 의뢰인의 기여도를 부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겪은 모진 삶을
무엇으로든 충분히 보상받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내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건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억 1,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억 1,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