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 성관계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위자료 1천만원 판결 승소
혼인기간이 17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피고 2 부정행위 인정받아 1천만원 판결
- 승소일
- 2021.04.21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7년인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가 여러번 반복되었으나 용서하고 넘어갔었는데
최근 다시 외도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외도 상대자가 2명이라는 사실에
더이상은 혼인유지가 어려울 것 같아 소송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 자녀들을 위해 혼인을 유지해보고자
- 이혼 청구 소송은 취하를 하였고 상간남 소송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그중 상간남 피고 1은 소송 중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 받고 소를 취하하였고,
- 상간남 피고 2는 국외 거주하면서 잠시 입국시에 만난 관계라며
-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 피고 2의 출입국기록 및 외도 정황 자료를 보강하여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 2는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음에도,
위자료가 1천만원이 인정되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사건 결과
피고 2 부정행위 인정받아 1천만원 판결
피고 2 부정행위 인정받아 1천만원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