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위자료청구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 오히려 재산분할청구하면서 국민연금 분할 없는것으로 화해권…
혼인기간이 30년이었던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협의이혼 후 위자료청구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 승소일
- 2021.04.15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0년이었던 의뢰인은
본인의 유책으로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때 서로 주고받을 것 없이 이혼에 합의를 하여 마무리된 지 1년이 지나,
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소송의 대응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은 이혼한 뒤에도 상대방의 생계에 일부 보탬을 해준적이 있는데
- 그럼에도 상대방은
-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이 잘 되지 않자
- 의뢰인에게 뒤늦게 위자료를 청구해왔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는
- 상대방의 위자료 소송을 기각시기는 방향과 함께
- 협의이혼시 제대로 분할 되지 않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산해보니,
- 오히려 우리가 570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 그제서야 상대방은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으니,
- 의뢰인의 국민연금을 분할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곤궁해져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였으나
오히려 우리의 재산분할청구로,
재산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엔 손해를 보는 소송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을 원만히 잘 마무리 되어 만족하신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로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
협의이혼 후 위자료청구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