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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5세까지 월 2회, 3시간씩으로 면접교섭제한 하고 이혼조정성립

사실상 과거양육비를 상계하여 재산분할은 25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면접교섭 중 숙박면접은 사건본인들이 중3때부터 하는 것으로 원하셔서 면접교섭 일정이 최소화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게시일
2021.09.15
승소일
2021.05.17
조회수
1,002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사실상 과거양육비를 상계하여 재산분할은 25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면접교섭 중 숙박면접은 사건본인들이 중3때부터 하는 것으로 원하셔서
면접교섭 일정이 최소화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8년인 의뢰인은

혼인생활중, 상대방의 과격한 행동이 많았고

배우자가 아이를 때리는 등 갈등이 반복되어

별거를 하게 되었고 5년이 지났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제대로 못보고 있다며

이혼소장을 보내왔기에

의뢰인께서 소송대응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자녀 15세까지 월 2회, 3시간씩으로 면접교섭제한 하고 이혼조정성립 — 사례 자료 5
  • 자녀 15세까지 월 2회, 3시간씩으로 면접교섭제한 하고 이혼조정성립 — 사례 자료 6
  • 자녀 15세까지 월 2회, 3시간씩으로 면접교섭제한 하고 이혼조정성립 — 사례 자료 7
신세계로에서는
별거기간동안 상대방은 자녀들을 위해 어떠한 의무도 하지 않았었고
의뢰인은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더이상의 상처를 주길 원치 않아서
면접교섭을 최대한 제한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시범면접교섭이 진행되었고,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청구에도 집중하였습니다​
자녀 15세까지 월 2회, 3시간씩으로 면접교섭제한 하고 이혼조정성립 — 사례 자료 8

결과

1. 이혼

2.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670만원 지급

3. 사건본인들 친권자 및 양육저로 피고 지정

4. 과거양육비 2,170만원, 장래양육비 1인당 30만원

5. 면접교섭: 사건본인들 중학교 2학년 까지 월 2회 당일면접 3시간/ 중학교3학년부터 1박2일 숙박면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