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 증거가 부족했으나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4억200만 원) 판결 승소
혼인기간 40년 동안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증거가 부족했으나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판결 승소
- 승소일
- 2021.05.18
사건 개요
혼인기간 40년 동안
남편이 자녀들 앞에서도 폭행을 한 적이 있었고
과거에 외도문제로도 의뢰인을 상당히 힘들게 하였습니다.
살면서 증거를 만들어놓지 못했으나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피고의 거친언행을 견디지 못해 의뢰인이 집을 나와 별거가 시작되었으나
- 상대방은 어떠한 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 혼인파탄 책임으로 증거가 많지 않았으나
-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자녀들의 진술서로
- 상대방에게 받은 피해사실을 입증하며
- 이혼사유가 충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그리고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대한 인정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으나 자녀들의 진술서만으로도
위자료가 3천만원이 인정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의 기여도를 50% 인정받아
우리가 청구한 금액 거의 대부분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1. 이혼
2. 위자료 3000만원
3. 재산분할 4억200만원(50% 인정)
증거가 부족했으나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판결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