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기각 재산분할도 6천만원을 감액시키고 …
사실혼관계 2년 정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 승소일
- 2021.07.06
사건 개요
사실혼관계 2년 정도인 의뢰인은
상당한 나이차로 부부의 갈등이 많아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온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의 주장중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은 증거가 상당히 미약하였고
- 재산분할청구에서도 짧은 혼인기간및 서로의 기여도에 비해
-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의 부정행위 때문이 아니라
- 상대방의 무리한 부부관계 등
-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사실혼파탄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고,
- 의뢰인 명의 오피스텔의 절반에 해당하는 6,250만 원을
- 재산분할로 요구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 의뢰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요구가 과도함을 밝혔습니다 .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되었고
재산분할 청구도 상당부분 방어해내어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릴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 원고,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 재산분할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284만원 만 지급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