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협의이혼시 약정한 양육비 150만 원을 · 60만 원 등으로 양육비감액하는것으로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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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약정한 양육비 150만 원을 · 60만 원 등으로 양육비감액하는것으로 조정 성립

혼인기간이 10년정도였던 의뢰인은

사건개요
친권·양육 · 이혼
사건분류
이혼 · 가사
결과
협의이혼시 약정한 양육비 150만원을
승소일
2021.08.11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0년정도였던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의 요구를 다 수용하며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후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여

협의이혼 당시 약정한 양육비를 다 지급할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특히 상대방은
  • 우리 의뢰인과 협의하면서 약정했던 양육비로 약 150만원 상당을 청구해왔고,
  • 우리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제대로 된 소득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아님을 주장하며
  •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현재 상황이 넉넉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가며
  • 양육비를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사건에 집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협의이혼시 소득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여 산정된 양육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양육비가 반영되도록 주장하면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조정으로 잘 마무리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협의이혼시 약정한 양육비 150만원을

자녀의 연령에 따라 60만원부터 9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협의이혼시 약정한 양육비 15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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