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하여 사실혼 15년 · 의뢰인 재산분할로 기여도 65% 인정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업체 부도로 불화를 겪고 과거 이혼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의뢰인이 위자료 1천만원 지급
- 승소일
- 2022.05.19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업체 부도로 불화를 겪고 과거 이혼하였습니다.
그러다 수년이 지나 재결합을 하였고 사실혼 15년 동안
상대방은 가족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면서 외도를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반복된 외도로 심적어려움을 겪은 의뢰인께서 부정행위가 있었고,
결국 부부의 갈등이 반복되다가 이혼소장을 받은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재결합하면서 재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사안이라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특히 재결합 전 4년의 관계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 혼인기간의 기산점을 첫 혼인때 부터로 보는지(총 30년) , 재결합 시점으로 보는지(15년) 꼭 체크해야 했습니다.
- 또한 현재 거주지를 마련할때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출처가 불분명한점이 있어서
- 이를 최대한 입증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는데 집중한 사안입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상당한 현금거래자금을 입증함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받은 돈을 일일이 다 계산하여,
상대방의 지원만으로는 현재 재산을 형성할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기간이 2년여 되다보니,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의뢰인이 기대했던것 이상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뿌듯한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이 위자료 1천만원 지급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4억2200만원 지급( 의뢰인 재산분할 65% 인정받음)
의뢰인이 위자료 1천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