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 받았으나 반소하여 오히려 위자료와 재산분할 15% 인정 승소
각자 전혼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가정을 이룬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이혼(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기각
- 승소일
- 2023.08.17
사건 개요
각자 전혼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가정을 이룬 의뢰인은
4년정도의 짧은 혼인 기간이었지만 원만한 가정을 이루던 중
상대방과 상대의 전혼자녀의 갈등이 재혼한 의뢰인의 책임이라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해왔고,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이 컸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동학대, 과소비 등
-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 측 역시 반소를 제기하면서
- 상대방의 주장 및 관련 증거를 모두 하나하나 반박하고
- 오히려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짧은 데다가 상대방이 혼인 전 우리의 채무를 변제해주거나
- 대다수의 재산이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5인 가구의 살림을 꾸리기에 상대방이 지급한 생활비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였고
- 이에 우리의뢰인께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왔다는 점 등을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이혼 청구와
소송 진행 중에도 막무가내의 주장 및 관련성이 없는 허위 증거의 제시로 인하여
의뢰인께서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해당 증거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모두 반박하였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짧고 상대방의 특유재산 및 경제활동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간 의뢰인이 애써왔던 점을 재판부에서 판결문에도 적시해주어
의뢰인도 많은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너무나 만족하시면서 의뢰인과 사건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이혼(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기각, 우리의 반소에 의하여 이혼)
*원고(상대방)은 피고(의뢰인)에게 위자료 700만 원지급(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재산분할은 기여도 15% 인정받아 46,568,000원 지급
*이혼(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