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의뢰인의 기여도를 전혀인정하지 않았으나 위자료 1500만 원 · 재산분할 40%를 인정 사례 (이혼재산분…
의뢰인은 신혼초부터 시작된 불화와 폭행사건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이혼 성립
- 승소일
- 2025.01.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혼초부터 시작된 불화와 폭행사건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고 버티기에
소송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오히려 의뢰인이
- 1억원이 넘는 돈을 임의로 사용했기에 재산분할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각서 등 여러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대응을 했고, 의뢰인이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 부족분 등으로 사용했음을 증빙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양쪽의 이견이 컸지에 서면 제출때 마다 재산분할표 작성에 더욱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혼 성립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재산분할 40% 인정
이혼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