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다가 양육권 확보하면서 조정으로 빠른이혼한 사례[조정이혼승…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별거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 8750만원 지급받음
- 승소일
- 2024.11.01
사건 개요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별거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자녀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한 상태의 별거생활 보다는 법적으로 정리하여 자녀들을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하고자 조정이혼 신청을 원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별거 도중 자녀들 문제로 아동약취유인, 아동복지법위반 등 으로 서로 형사고소를 한 상태여서
- 양 당사자 모두 감정적으로 몹시 대립된 상황이었습니다.
- 원만한 조정을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에게는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점, 이미 오래전부터 파탄이 난 관계라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경제력이 있는 우리 의뢰인이 재산분할에서 약간의 양보를 하되 양육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빠른 조정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예상했던 것 보다 빠르게 조정이 성립되었고 형사사건까지 한번에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의뢰인께서 만족하셨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8750만원 지급받음
친권, 양육권 확보
양육비 1인당 각 65만원
재산분할 8750만원 지급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