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황혼이혼으로, 의뢰인의 원활한 삶을 위해 조속히 종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조정안을 논의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하고자 노력하였고, 결국 조정기일 단 1회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오랜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빠른…

김미루변호사

조인섭변호사

상간·위자료

CASE 8762024.02.02

#이혼·조정#상간·위자료

짧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간의 동거 및 협조의무를 저버린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원 지급 명령한 사례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으로 혼인을 파탄내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배우자로서의 동거 및 협조 의무 위반하여 의무를 져버린 상대방의 태도가 결국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보았고 이에 상대방은 위자료를 책정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폭언으로 이혼에 이르면서 위자료 1천만원 인정 받은 사례

가사조사 전까지 재판부에서는 부부사이 욕설이 많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이혼에 이르게 하는 것에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가사조사에서도 상대방의 반성없는 태도와 이후에도 혼인회복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태도 등에서 이혼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특유재산 성격을 가지고…

상대방이 단기간혼인파탄을 이유로 위자료 5천만원 청구하였으나 오히려 우리가 5천만원 받는것으로 이혼조정성…

동거기간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할 것은 없었으나, 의뢰인의 심경을 고려해야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오히려 우리가 5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가 청구한 위자료청구, 1심에 이어 2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시키고 승소

자녀 결혼생활에 있어 문제는 그 부모가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밝힌 재차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자녀가 혼인을 했다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것은 그 자녀와 배우자 사이의 문제이지 제3자가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자녀의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제3자인 자녀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보호할…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35%(11억 3900만원) 인정받고 이혼승소

소송이 1년 반 동안 진행되도록 상대방은 혼인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기각을 구하기만 했고 폭행관련하여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이 져야 한다는 등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 등은 여전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폭행 건 등으로 이혼과 위자료가 인정…

상간남 소송 진행하여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승소

상간남은 여러 핑계와 변명을 주장했으나, 이유가 없고 증거가 명백하여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항소심에서 위자료 3천 및 1심보다 양육비를 30만원 증액받고 승소

상대방은 소송과정에서 사전처분 결정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등을 반영하여 항소심재판부는 장래양육비를 월 8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30만원 상향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녀소송 1심 3천만원 승소후,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원심 그대로 인정되어 승소

별거 전 둘 사이 금융거래 내역외에는 직접적인 부정행위 증거는 없었지만 소송 중에 남편과 상간자가 동거하고, 애정행각 하는 행위로 그 전에도 외도 행각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부각시켜서 1심에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위자료가 인정되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