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황혼이혼으로, 의뢰인의 원활한 삶을 위해 조속히 종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조정안을 논의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하고자 노력하였고, 결국 조정기일 단 1회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오랜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빠른…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을 증명해 이뤄낸 신속한 황혼

김미루변호사

조인섭변호사

자세히 보기 상간·위자료

실제 수행 사례2024.02.02

협조의무를 저버린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원 지급 명령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으로 혼인을 파탄내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배우자로서의 동거 및 협조 의무 위반하여 의무를 져버린 상대방의 태도가 결국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보았고 이에 상대방은 위자료를 책정받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협조의무를 저버린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원 지급 명령한

상대방의 폭언으로 이혼에 이르면서 위자료 1천만원 인정

가사조사 전까지 재판부에서는 부부사이 욕설이 많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이혼에 이르게 하는 것에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가사조사에서도 상대방의 반성없는 태도와 이후에도 혼인회복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태도 등에서 이혼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특유재산 성격을 가지고…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상대방의 폭언으로 이혼에 이르면서 위자료 1천만원 인정

상대방이 단기간혼인파탄을 이유로 위자료 5천만원 청구하였으나 오히려 우리가 5천만원 받는것으로 이혼조정성…

동거기간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할 것은 없었으나, 의뢰인의 심경을 고려해야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오히려 우리가 5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상대방이 단기간혼인파탄을 이유로 위자료 5천만원 청구하였으나 오히려 우리가 5천만원 받는것으로 이혼조정성…

배우자의 부모가 청구한 위자료청구 · 1심에 이어 2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시키고 승소

자녀 결혼생활에 있어 문제는 그 부모가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밝힌 재차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자녀가 혼인을 했다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것은 그 자녀와 배우자 사이의 문제이지 제3자가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자녀의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제3자인 자녀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보호할…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배우자의 부모가 청구한 위자료청구 · 1심에 이어 2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시키고 승소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35%(11억 3900만 원) 인정 이혼승소

소송이 1년 반 동안 진행되도록 상대방은 혼인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기각을 구하기만 했고 폭행관련하여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이 져야 한다는 등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 등은 여전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폭행 건 등으로 이혼과 위자료가 인정…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35%(11억 3900만 원) 인정 이혼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