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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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피고소 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받고 위자료 전액감액 · 재산분할 50%인정
양쪽 모두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되었고 재산분할에서는 50% 분할이 이뤄졌지만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되어야할 재산에 대한 양쪽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긴 소송기간 동안 치열하게 대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수 우리측 의견이 반영된 판결을 받게 되어서 의뢰인께서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특수폭행 피고소 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받고 위자료 전액감액 · 재산분할 50%인정
과거용서했으나 부정행위를 반복하여 상간소송했고 위자료 3천 승소
상대방이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겼기에 의뢰인께서 감정적으로 무척 힘들어하셨던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서면이 올때 마다 힘들어하셨지만 그에 대한 반박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판결받을 수 있어서 의뢰인께서 기뻐하셨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과거용서했으나 부정행위를 반복하여 상간소송했고 위자료 3천 승소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청구 · 전액 기각
상대방의 파혼이유가 의뢰인과의 만남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로 이미 파혼이 된 상황이었음을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하였고 상대방의 약혼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반박,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에 모순이 있음을 일일이 반박하여 의뢰인의…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청구 · 전액 기각
혼인파탄이후 만남을 입증하여 위자료 5천만원 청구를 기각
이미 이혼소송을 시작되고, 원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명백한 자료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를 만난 것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 시작된 관계이고, 의뢰인의 만남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혼인파탄이후 만남을 입증하여 위자료 5천만원 청구를 기각
이혼 준비중 알게된 배우자의 외도 · 상간자 위자료 2천만원 인정
부부 사이에 구체적으로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혼이 완료되지 않았고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연관계를 맺은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고 피고와 배우자의 외도행위로 인해 이혼 결심에 이르게 된 사실,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이혼 준비중 알게된 배우자의 외도 · 상간자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지 않는 조정성립 · 상간녀위자료 2500만 원 판결승소
의뢰인과 배우자는 양쪽 대리인을 통해 합의내용을 조절하여 소송을 시작한지 1년 6개월 만에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고, 가정경제권을 원고가 전담하고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약속을 자세히 담은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계속되어 부부사이가…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지 않는 조정성립 · 상간녀위자료 2500만 원 판결승소
파혼으로 위자료 · 원상회복으로 1억7천만원 인정 승소
거의 2년여간 지속된 다툼 끝에 재판부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 및 원상회복하라는 판결로 우리측 의견을 반영한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 무척 기뻐하셨던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파혼으로 위자료 · 원상회복으로 1억7천만원 인정 승소
짧은 결혼 · 위자료 전액 · 상대방의 특유재산 기여도 30% 인정
기존에 의뢰인이 진행했던 상간자소소송에서 인정받은 위자료 금액을 참조하여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거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특유재산이 대부분이었던 재산분할 다툼에서도 부양적인 요소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짧은 결혼 · 위자료 전액 · 상대방의 특유재산 기여도 30% 인정
상간녀소송 전액승소 3천만원 인정판결
소송초반에는 의뢰인이 이혼까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소송중에도 만남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을 민사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이송을 시키면서 추가적인 증거 또한 제출하여 우리가 청구한 금액 모두 인정을…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상간녀소송 전액승소 3천만원 인정판결